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6		제출년월일 :	2019. 3.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에 따라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인용 법령 및 조문 수정 (안 제1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 →「지역보건법」제6조로 변경

나. 위원회 구성을「지역보건법」에 맞게 정비함 (안 제4조)

- “위원은 당연직 위원 1인과 위촉직 위원 15인으로 한다”를 삭제함(제4조제3항)

-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를 삭제함 (제4조제4항)

- 제4조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함 (안 제4조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다. 위원 임기 중 당연직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직의

보직기간을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11. 0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11. 05 ~ 2018. 11. 2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8. 11. 0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18. 11. 1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0인이내”를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은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5조제1항 “당연직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당해 직의 보직기간”을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4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무를 총괄한다”를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6조-----------------------------------------------------------------------------------------------------------------------------------.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제3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 1인과 위촉직 위원 15인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⑤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삭 제> <삭 제>
제5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
②제6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 남은 기간------.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사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무를 총괄한다.	②---------------------------------------------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비변상) ----------------------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생 략)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